담합행위 처벌, 언제까지 가능할까?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처분시효

오늘은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 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담합은 왜 나쁜가요?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미리 정해놓는 담합 행위는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담합행위 처벌 시효, 언제까지일까요?

담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는데, 이를 '처분시효'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담합 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그러나 담합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5년 안에 모든 조사를 마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 처벌 시효가 늘어났습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2012. 6. 22. 시행)은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담합 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7년으로 시효를 연장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법이 바뀌기 전에 담합을 했더라도 늘어난 시효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담합 행위가 끝났더라도, 법이 바뀐 후에 조사를 시작한다면 늘어난 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늘어난 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이 바뀌었을 때, 이전 법에 따른 5년 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법에 따라 7년의 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과거에 이미 끝난 일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헌법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8103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바459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담합행위의 종료 시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담합을 하기로 약속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담합을 실행해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 날이 담합행위의 종료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입찰 담합의 경우 실제 입찰이 이루어진 날이 종료 시점이 됩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

결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담합행위 처벌 시효가 연장되었고, 법 개정 이전의 담합 행위라도 새로운 시효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