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언제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기업들이 담합해서 입찰을 조작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을 어긴 기업들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벌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찰 담합에 대한 처벌 기간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관련 법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8호)

사건의 개요

서울시 지하철에 광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입찰에서 포스코아이씨티가 속한 컨소시엄이 롯데정보통신과 담합했습니다. 두 회사는 포스코아이씨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도록, 롯데정보통신이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스코아이씨티 컨소시엄이 낙찰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아이씨티는 담합 행위가 끝난 지 5년이 지났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담합 행위의 종료 시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담합 행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입니다. 담합을 처음 약속한 날인지, 아니면 실제로 입찰에 참여한 날인지, 또는 최종 계약이 체결된 날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담합 행위의 종료 시점을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포스코아이씨티와 롯데정보통신이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한 날이 실행행위의 종료 시점이 됩니다. 즉, 두 회사가 실제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담합 행위는 완료되었고, 그 이후의 협상이나 계약 체결은 담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순히 심사보고서를 송달한 것만으로는 처분 시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 시효를 준수하려면 5년 이내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와 같은 실질적인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분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입찰 담합 행위의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시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담합 행위가 실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시효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담합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며, 이 판결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