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과 처분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삼아항업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입찰 담합의 종료 시점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분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입찰 담합은 언제 종료되는가?

이 사건에서 쟁점 중 하나는 담합 행위가 정확히 언제 끝났는지였습니다. 단순히 담합을 하기로 '약속'한 날이 끝인지, 아니면 실제로 담합에 따라 '행동'한 마지막 날이 끝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담합 종료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즉, 담합 약속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 담합은 종료되지 않은 것이고, 반대로 약속에 따라 행동한 마지막 날이 담합 종료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격 담합뿐 아니라 입찰 담합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8호) 실제로 담합이 끝났는지를 판단할 때는 담합의 내용, 실행행위의 범위, 경쟁 제한 효과 발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2. 처분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또 다른 쟁점은 처분시효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는 과거 5년이었지만, 2012년 6월 22일 법 개정으로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이때 문제는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담합에 대해서도 늘어난 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법 개정 전에 담합이 끝났더라도, 개정 당시 구법의 시효(5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된 법에 따라 7년의 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가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급 적용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시효 연장으로 인한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8103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바459 등 전원재판부 결정)

3. 과징금 산정은 적절했는가?

마지막으로 삼아항업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입찰 담합에서 과징금은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2조,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 본문,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를 정할 재량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두71093 판결)

이번 판결은 입찰 담합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처분시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담합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