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허가, 신고만 하면 끝? 아니면 허가까지 받아야 할까요?

당구장을 운영하려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식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당구장 운영과 관련된 법적 문제, 특히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신고의 효력이 정확히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은 크게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뉩니다. 당구장은 '신고체육시설업'에 속하는데요, 이는 사업 시작 전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

그런데 문제는 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하죠. 만약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신고를 한다면? 당연히 신고는 '부적법'하게 되고, 관할 기관에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한다면 '무신고 영업'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시설 기준을 제대로 갖추고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관할 기관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신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수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설령 나중에 신고가 거부되더라도, 신고서 접수 시점 이후의 영업 행위는 무신고 영업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가 있습니다. 한 당구장 업주가 모든 시설 기준을 갖추고 신고했지만, 당구장 위치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신고가 거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업주가 적법한 신고를 했고, 신고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신고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이후의 영업 행위는 무신고 영업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대법원 1993. 7. 6.자 93마635 결정,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3625 판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당구장을 운영하려면 단순히 신고만 할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충족해야 합니다. 적법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신고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한다면 무신고 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