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대기발령으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에서 배제되고, 마땅히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정말 마음대로 대기발령을 낼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대기발령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징계가 아니면 회사의 재량입니다. 대기발령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명령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회사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즉, 대기발령이 징계가 아니라면, 회사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대기발령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회사 마음대로 '무한정' 대기발령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대기발령을 내거나,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기발령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판례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비록 판결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이지만, 대기발령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대기발령은 회사의 인사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그 재량권이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부당한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사유는 규정했지만, 형식과 절차는 정하지 않은 경우, 대기발령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대기발령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또한,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할 수 있고, 근로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징계가 아닌 대기발령도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권한 남용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부당해질 수 있으므로, 대기발령 사유와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징계로 대기발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해고하는 경우, 대기발령 자체가 부당하다면 대기발령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동해임이라는 별도의 해고 절차가 있더라도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이후 무단결근, 회사 명예훼손 시위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의 대기발령은 인사권에 속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게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무효이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을 대기발령한 후 인사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복직 발령을 내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이는 해고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대기발령 사유만으로 당연퇴직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