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밖으로 공장 이전 시 등록세 면제, 함정이 있다?!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면 등록세를 면제해준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업 확장이나 운영 효율을 위해 공장 이전을 고려하는 분들께는 희소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지 못한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규의 해석을 둘러싼 법정 공방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 함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장 이전과 등록세 면제, 법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은 대도시 안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의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면제해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도시 밖의 특정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는 이 조항이 문제가 된 것은, 하위 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공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까지 세부적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98조 후단에서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을 내무부령(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54조의3에서는 이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다른 조항(취득세 비과세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공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 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법정 공방: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에 대해 한국아프라이드매그네틱스(주)는 등록세 부과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단지 '이전 지역'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을 뿐, '공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누53 판결) 대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등록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납세 의무 범위를 확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는 세금을 부과하려면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취득세와 등록세는 다르다!"

피고인 구로구청장은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2항에서 공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을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등록세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별개의 세금이므로, 취득세 관련 규정을 등록세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유추 적용이나 확대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공장 이전 시 등록세 면제, 꼼꼼히 확인해야

이 판례는 공장 이전 시 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상위법 조항만 볼 것이 아니라 하위 법령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법령 개정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