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직원과의 계약, 회사가 책임져야 할까? - 무권대리 추인에 대한 이야기

회사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면, 회사는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무권대리와 추인이라는 법적 개념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타인과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권한 없는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죠. 이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는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30조)

추인이란?

무권대리 행위가 있었더라도, 회사(본인)가 나중에 그 계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추인이 있으면, 마치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었던 것처럼 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민법 제132조)

판례의 핵심 내용

이번 대법원 판례는 회사가 직원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직원이 회사 대표의 인감도 없이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했는데, 회사는 이를 알고도 상대방에게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회사의 행위를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회사가 직원의 무권대리 행위를 알고 있었고,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계약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경우,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배우는 교훈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직원들의 대리권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상대방에게도 이를 알려야 합니다.
• 만약 직원의 무권대리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고 추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애매한 태도는 추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권대리와 추인은 복잡한 법적 개념이지만, 사업을 운영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지식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