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 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

즐거운 회식 후,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사고가 났다면?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대리운전 사고 책임 문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는 회식 후 술을 마셔 대리운전 기사 박씨를 불렀습니다. 박씨가 운전하던 김씨의 차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100km/h를 넘어 115km/h로 과속하다 사고가 났고, 김씨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씨는 과속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김씨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김씨의 과실도 있을까요?

법률적 분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누리는 사람을 뜻합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이 "다른 사람"에는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포함되지만,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운행지배 및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를 당한 사람의 운행지배와 이익에 비해 상대방의 그것이 훨씬 크고 사고 발생을 쉽게 막을 수 있었다면 "다른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을 요청한 사람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동승자로 봅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따라서 김씨는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권이나 이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순 동승자는 운전자가 매우 위험하게 운전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없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8675 판결).

결론:

김씨는 대리운전 업체에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기사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씨가 과속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 동승자로서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김씨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정리:

• 대리운전 이용자는 '단순 동승자'로 간주됩니다.
•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대리운전 업체에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운전기사 개인에게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는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