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대리운전 시켰는데 사고가 났어요! 누구 책임일까요?

술 한잔 하고 대리운전 부르는 일, 이제는 흔한 풍경이 되었죠. 그런데 만약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다면, 차 주인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직원이 술을 마신 후, 주점 지배인에게 자기 회사 차량을 호텔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찾았지만 퇴근해서 없자, 직접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때, 차량 소유 회사는 "우리 직원이 허락 없이 차를 가져갔고, 지배인이 무면허 운전을 했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시켰다면, 객관적으로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여전히 차 주인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나면 차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대리운전자가 주점 지배인이나 종업원이더라도, 심지어 차 주인이 "운전면허 있는 사람에게만 대리운전을 시켜달라"고 요청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면허 운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차 키를 넘겼다면, 차 주인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차량 소유 회사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2516 판결
•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6365 판결
•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40167 판결

결론: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시켰을 경우,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차 주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리운전을 부탁할 때는 운전자의 면허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운전을 당부하는 등 사고 예방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