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발행한 어음, 내 돈 받을 수 있을까? - 대리관계 미기재 어음과 어음금 청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음과 관련된  까다로운 상황, 바로 대리인이 발행한 어음에서 대리관계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을 때 어음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이니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사례:

갑은 A에게 어음행위를 할 대리권을 주었습니다. A는 B를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B는 이 어음을 C에게 배서양도했습니다. 문제는 어음에 "A"라고만 적혀있고, A가 갑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이 어음 어디에도 쓰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C는 갑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 대리관계는 명확히!

어음은 문언증권입니다. 즉, 어음에 적힌 내용만 믿고 거래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음행위에 대리인이 관여했다면, 어음에 누구의 대리인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어음법 제7조, 제10조). 이를 현명주의라고 합니다.  민법상 대리에서는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민법 제115조)가 있지만, 어음에서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음은 유통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현명주의를 적용하는 것이죠.

대리관계 미기재시 어음금 청구는 누구에게?

A가 갑의 대리인임을 어음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갑은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음에는 "A"라고만 적혀있기 때문에,  C는 A에게 어음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A는 자신의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했으니, 스스로 책임을 질 각오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만약 B와 C가 A가 갑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C는 A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A는 "나는 갑의 대리인으로서 어음을 발행했으니, 내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적 항변).  C는 B에게 어음을 받을 때 대리관계를 알고 있었으므로 A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고, B에게  소구권(어음법 제46조)을 행사하거나,  원래의 거래 계약에 따른 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결론:

대리인을 통해 어음을 발행하거나 받을 때는 대리관계가 어음에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에게 어음금을 청구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음 거래,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