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 어디까지 공정해야 할까? - 불공정 약관 심판 사례 분석

대리점 계약을 둘러싼 분쟁,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대리점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약관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대우자동차판매(주)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있었던 약관 분쟁 사례를 통해 불공정 약관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두737 판결)

쟁점이 된 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 지역 내 추가 대리점 선정: 대우자동차판매(주)는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존 대리점의 판매 지역 내에 다른 대리점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했습니다.

2. 계약 해지 예고 기간: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예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두 조항이 모두 대리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판매 지역 내 추가 대리점 선정 조항: 대리점에게 "판매지역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대리점의 영업 활동에 대한 사실상의 보호는 필요합니다. 이 약관 조항은 대우자동차판매(주)가 일방적으로, 협의 없이 추가 대리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기존 대리점의 판매 지역을 축소하고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2. 계약 해지 예고 기간 조항: 겉으로는 양측 모두 2개월 전에 예고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리점이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투자한 자본 때문에 쉽게 계약을 깰 수 없기 때문이죠. 반면 대우자동차판매(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2개월 전 예고만으로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대우자동차판매(주)에게만 유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추가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도 내렸습니다.

• 불공정 약관 조항이 삭제되면, 그 조항과 연결된 다른 조항도 의미가 없어진다면 함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명령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수정해야 하는지까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7조의2 제1항)

이 판례는 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강요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