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양도 승인 거부, 정말 갑질일까?

대리점을 운영하다 보면 본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본사가 대리점 양도를 승인해주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 본사의 '갑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갑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리점 양도 승인 거부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유제품 회사(원고)는 전속 대리점주가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을 갱신하거나 대리점 양도를 승인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대리점을 양수한 참가인이 대리점주 회의 불참, 공장 견학 불참, 일부 소비자 배달 태만 등의 사유로 원고로부터 계약 갱신 거절 및 양도 승인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에 참가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원고의 행위가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참가인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참가인의 계약 위반 사유들을 고려할 때 양도 승인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은 대리점주의 영업 능력, 신용 등을 평가하여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그리고 이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1995-6호) 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계약의 자유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시장 상황, 사업 능력 격차, 상품 특성 등을 고려
•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우월적 지위의 정도,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났는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

즉, 대법원은 원심이 참가인의 잘못과 원고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양도 승인 거부 행위의 구체적인 의도, 효과, 참가인이 받는 불이익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참조)

결론

대리점 양도 승인 거부는 단순히 계약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만 판단할 수 없고,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대리점주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본사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대리점주가 받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