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리점 이전 거부, 시장 지배력 남용일까?

자동차 회사가 자기 대리점의 이전 요청을 막는 것은 과연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일까요? 오늘은 기아자동차 대리점 이전 거부 사건을 통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기아자동차는 일부 대리점들이 이전을 요청했지만, 직영점과의 거리, 노동조합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켰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아자동차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기아자동차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사업활동이 방해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두7465 판결 등)를 인용하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하려는 의도 또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객관적으로 경쟁 제한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경쟁 사업자 수 감소 등의 부정적 결과가 예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아자동차의 대리점 이전 거부 행위가 위와 같은 경쟁 제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기아자동차가 시장 독점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위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아자동차의 행위는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업활동 방해가 아니라 경쟁 제한 효과 발생 우려와 그러한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부당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