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눈 뜨고 코 베이는 일 없도록! 이자 계산 함정 피하기

대부업 이용, 급할 때 정말 유용하죠. 하지만 복잡한 이자 계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부업 이자 계산의 함정을 피하고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례 분석:

철수 씨는 급전 1,000만 원이 필요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습니다. 변제기는 1년 후, 월 이자 5%로 약정했죠. 그런데 대부업체는 수수료 100만 원, 공증 비용 100만 원, 선이자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철수 씨 손에 들어온 돈은 700만 원뿐이었고, 1년 동안 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과연 철수 씨는 총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대부업법,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안전!

대부업법은 우리를 과도한 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고이자율 제한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대부업 이자율은 연 27.9% (2018년 2월 8일 이후 계약부터는 연 24%)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이자의 범위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수수료, 공증비용, 선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모든 금액은 이자로 계산됩니다. "수수료니까 괜찮겠지?" "공증비용이니 어쩔 수 없지?"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금액이 이자에 포함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 초과 이자 반환 (대부업법 제4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했다면, 초과분은 원금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선이자 공제 시 원금 계산 (대부업법 제5조): 선이자를 떼고 받은 금액이 실제 원금이 됩니다.

철수 씨의 경우:

철수 씨가 낸 수수료, 공증 비용, 선이자 총 300만 원은 모두 이자로 간주됩니다. 실제 원금은 선이자를 제외한 700만 원이고, 법정 최고이자율(연 27.9%)을 적용해야 합니다.

700만 원에 대한 1년 이자는 195만 3천 원 (700만 원 * 0.279)입니다. 철수 씨가 낸 이자 총액(선이자 포함)은 450만 원(300만 원 + 150만 원)이므로, 법정 최고이자를 초과한 금액은 254만 7천 원(450만 원 - 195만 3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되므로, 철수 씨가 최종적으로 갚아야 할 금액은 445만 3천 원 (700만 원 - 254만 7천 원)입니다.

대부업 이용,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명하게!

대부업 이용 전, 이자율, 수수료 등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꼭 보관하세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적인 요구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대부업,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대부업법 제4조, 제5조, 제8조,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 대법원 2012.3.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도20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