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대출 전 증빙서류 제출 (300만원 초과 대출 시)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대부업체에서 빌리려면, 대출 전에 소득, 재산, 부채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 이는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확인하고 과도한 빚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
2. 과도한 대출은 NO! (변제능력 확인)
대부업체는 대출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채, 신용도, 상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 능력을 넘는 대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무리한 대출은 결국 채무자 본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대부 조건 꼼꼼히 확인하기 (필수 게시사항)
대부업체는 영업소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대출 전에 꼭 확인하세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4. 대부 광고 꼼꼼히 살펴보기 (필수 포함사항)
대부업체 광고를 볼 때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허위, 과장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 대부 광고, 이렇게 표시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광고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6. 대부 광고 방송 시간 제한
대부업체는 정해진 시간 외에는 방송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7. 신용정보는 안전하게!
대부업체는 제출받은 서류를 대출 심사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8. 대부거래 표준약관 확인!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에는 대출 계약 필수 기재사항, 비용 부담, 계약서 교부, 채권 양도, 조기 상환, 신용정보 등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출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위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안전하고 현명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대부계약 시 법정 필수 기재사항(대부업체/이용자 정보, 금액/이자율/상환방법 등)을 확인하고, 금액/이자율/상환기간/연체이자율은 자필로 기재하며, 공인인증서/녹취로 대체 가능하며, 불법적인 요구(통장 요구, 허위 계약, 백지수표 등)는 거절해야 안전한 대부거래를 할 수 있다.
생활법률
돈을 빌릴 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할 기관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 대출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생활법률
합법적인 대부업체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일부 예외 존재), 이를 위반하거나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대부" 포함 여부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등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급전 필요시 대부업 이용은 등록 업체 여부, 이자율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 이용은 불법이며 위험하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는 사업(대부업)을 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등록 의무를 면제받는 조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심에서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뒤집고 다시 재판하도록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