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대부업체,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을까? 상호에 숨겨진 비밀!

돈을 빌릴 때,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혹시라도 불법적인 곳에서 돈을 빌리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부업체 이름만 보고도 정식 등록 업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핵심은 바로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

법적으로 대부업체는 상호에 반드시 "대부"라는 말을 넣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대부중개업체라면 "대부중개"라는 말을 넣어야 하고요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한눈에 대부업체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예외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 다른 사업도 같이 하는 경우: 만약 대부업 외에 다른 사업도 함께 운영하는 업체라면, 대부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전체 수익의 50% 미만일 경우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상호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법 제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대부업 관련 광고를 할 때는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 2009년 4월 22일 이전 등록 업체: 이 날짜 이전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기존 상호를 등록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6조). 즉, "대부"라는 글자가 없더라도 예전에 등록한 업체일 수 있다는 거죠.

주의! "대부"가 들어간다고 다 정식 업체는 아니다!

상호에 "대부"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폐업했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불법 업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OO캐피탈", "OO크레디트"처럼 유사금융업체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등록된 대부업체 명단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관련 기관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돈을 빌리기 전에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불법 상호 사용은 처벌 대상!

만약 대부업체가 아니면서 "대부", "대부중개" 또는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 또한, 대부업자가 자기 명의를 빌려주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도 불법이며,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5조의2제5항, 제19조제2항제1호의2).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해서는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명한 금융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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