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릴 때, 꼭 확인하세요! 대부업체 등록 여부!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 대부업체는 불법적인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위해 꼭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부업체, 왜 등록해야 할까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관할 시·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대부업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는 불법입니다.

누가 시·도지사에게, 누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까요?

• 시·도지사 등록 대상: 일반적인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하지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규모가 크거나 여러 지역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제3항)

  •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운영하려는 경우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는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경우
  • 자산 규모 100억원 초과, 대부채권 잔액 50억원 이상인 법인인 경우 등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등록을 신청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 내용, 자본금, 영업소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관할 기관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등록 대부업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각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금융회사조회/등록대부업체)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 왜 위험할까요?

미등록 대부업체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 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꼭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