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의 상속세,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사망했는데,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자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오늘은 대습상속과 관련된 상속세 계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습상속인도 상속세 납부 대상에 포함될까요?

네, 포함됩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상속인에는 대습상속인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 즉, 대습상속인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할아버지가 생전에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까요?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할아버지)이 상속인(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즉,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세대를 건너뛴 증여 후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 할증된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할증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만약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게 된다면, 이미 납부한 할증된 증여세(세대생략가산액)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이는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 후 대습상속이 발생하면,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 과세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대생략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어지므로, 이미 납부한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분을 공제해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관련 판례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36835 판결에서 다루어졌으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세대생략 증여 후 대습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세에서 세대생략가산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두720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5. 정리

대습상속은 상속세 계산에 있어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생전 증여와 세대생략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