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할아버지 재산, 누가 얼마나 받을까요? (대습상속 완전정복!)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될까요? 특히 자녀들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손주들은 어떻게 상속을 받게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대습상속'이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오늘은 대습상속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할아버지(甲)에게는 아내(乙), 어머니(丙), 아들 A·B·C가 있었습니다. A에게는 자녀 X와 Y가, B에게는 자녀 Z가 있었고, 아내 乙에게는 甲의 자녀가 아닌 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 B, C 세 아들이 모두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상속될까요?

대습상속이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직계비속)가 대신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자가 아버지 몫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죠.

이 사례의 해결:

이 사례에서는 아들 A, B, C가 모두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손주들 X, Y, Z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丙은 직계존속이지만, 배우자 乙과 손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배우자 乙은 직계비속(손주들)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 민법 제1000조 (상속인의 순위):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상속받습니다. 만약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상속받을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전에 사망하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습니다.
  • 민법 제1009조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은 균등하게 상속받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시 직계비속 상속분의 50%를 더 받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직계존속 상속분의 50%를 더 받습니다.
  •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대습상속인은 원래 상속받아야 할 사람의 몫을 상속받습니다.
  • 대법원 2001. 03. 09. 선고 99다13157 판결: 자녀가 모두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닌 대습상속을 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 배우자 乙: 전체 재산의 3/7 (직계비속 상속분의 50% 가산)
  • 손자 X: 전체 재산의 1/7 (A의 몫을 균등하게 상속)
  • 손녀 Y: 전체 재산의 1/7 (A의 몫을 균등하게 상속)
  • 손자 Z: 전체 재산의 2/7 (B의 몫을 단독 상속)

정리: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이 사례처럼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고, 대습상속까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분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속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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