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비리 청탁, 업무방해죄 기수 성립할까?

대입 비리 사건은 언제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줍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공모했지만, 실제 업무방해로 이어지지 않아 업무방해죄 기수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대학교 교수인 갑은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하게 합격시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갑은 학생들에게 답안지에 비밀 표시를 하도록 지시하고, 채점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을 교수에게 답안지를 부정 채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을은 이를 승낙했지만, 결국 채점위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채점위원이 된 병 교수에게 을이 같은 부탁을 했지만, 병은 이를 거절하고 학교 측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부정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쟁점

을은 업무방해죄의 기수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을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기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형법 제314조), 을의 부정청탁이 병 교수에 의해 거절당하고 학교 측에 신고됨으로써 실제 입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을이 비록 부정행위를 공모하고 청탁했지만, 그 행위가 실제 업무방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의사와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한데, 을의 행위 이후 입시 업무가 방해될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서의 업무방해죄 기수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핵심 정리

• 업무방해죄는 실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가 성립합니다.
• 비록 부정행위를 공모하고 청탁했더라도, 그 행위가 실제 업무방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기수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참고 조문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의 기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부정행위를 시도했더라도 실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