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정입학,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될까?

오늘은 대학 부정입학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만,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판결은 부정입학 과정에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특정 대학교에 부정 입학시키기 위해 교무처장 등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받은 교무처장 등은 학생들의 실제 입학시험 성적을 조작하여 합격 가능한 석차로 만들었습니다. 조작된 성적이 담긴 사정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전달되었고, 결국 부정청탁을 한 학생들은 합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부모와 교무처장 등은 허위 사정부라는 '위계'를 사용하여 입학사정위원들의 정상적인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입학사정위원들은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이는 대학의 입학 절차라는 중요한 업무를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공모, 암묵적 의사 연락만으로도 성립

이 사건에서 중요한 또 다른 쟁점은 공모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부정입학을 청탁한 학부모, 청탁을 받은 교수, 그리고 실제로 부정입학을 실행한 교무처장 등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서로 범죄의 공동 실행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7.13. 선고 92도255 판결
  •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도2669 판결
  • 대법원 1993.7.13. 선고 92도2832 판결
  • 대법원 1993.7.27. 선고 93도1435 판결
  • 대법원 1994.3.8. 선고 93도3154 판결

이번 판결은 대학 입학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력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