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회사 세금 문제로 소송을 걸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회사 세금, 대표이사가 소송?

어떤 회사(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세무서장이 회사에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소장에 적힌 청구취지가 이상했습니다. "피고의 **원고(대표이사)**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세금을 부과받은 건 회사인데, 왜 대표이사 개인이 소송을 걸고, 또 청구취지에도 자기 이름을 적었을까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1심과 2심 법원은 소장에 적힌 대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 처분은 없으니 소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걸려고 했던 것 같지만, 소장에 회사 이름을 적지 않았으니 안 된다는 거죠. 대표이사가 나중에 소장의 당사자를 회사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석명 의무를 다했나?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소장의 내용, 제출된 증거 등을 보면 대표이사가 실제로는 회사의 세금 처분을 다투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표이사 이름이 잘못 적혀 있기는 했지만, 그 의도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석명 의무(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석명 의무란,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이 이를 지적하고 보완할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소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누구에 대한 세금 처분을 다투는 것인지 명확히 하라"고 물어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과점주주(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 회사의 세금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고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제55조 제2항 제1호). 하급심 법원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의 지적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석명을 하고,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소장의 청구취지에 잘못된 내용이 있더라도, 소송의 진짜 의도가 분명하다면 법원은 석명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석명 의무를 다해야 한다.
• 과점주주는 회사의 세금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관련 법조항: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제55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