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방치도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완전히 방치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축사무소의 대표이사(피고)는 회사 경영을 상무이사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본인은 기술적인 업무만 담당했습니다. 상무이사는 회사 이름을 이용해 투자자(원고)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결국 상무이사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표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상무이사의 사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즉,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아 부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임무해태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 집행을 총괄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81조). 즉, 회사 업무 전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의 대표이사는 상무이사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상무이사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하고 투자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대표이사의 방임 행위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

즉, 대표이사의 방치 자체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및 판례

• 상법 제209조 제1항
• 상법 제382조 제2항
• 상법 제382조의3
• 상법 제389조
• 상법 제401조 제1항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681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대표이사는 단순히 회사의 '대표'라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하고 방치하는 것은 대표이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