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짓는 소형 아파트, 종합토지세 면제는 어디까지?

혹시 대한주택공사(현재 LH)가 짓는 소형 아파트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종합토지세 면제 혜택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1993년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소형 아파트 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형 아파트, 면제 혜택 받으려면?

과거 지방세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5호 개정 전)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중 "소규모 주택용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소형 아파트를 짓기 위한 땅에 세금 혜택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 "소규모 주택용 토지"가 정확히 어떤 범위까지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쟁점: 아파트 단지 내 공공시설 용지도 면제 대상인가?

대한주택공사는 군포 산본 신도시 개발 당시 아파트 단지 내 공원, 녹지, 도로 등의 공공시설 용지도 종합토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아파트와 부대시설에 딸린 땅만 면제

법원은 지방세법과 시행령을 꼼꼼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소규모 주택용 토지": 1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과 그에 딸린 부대시설(주민들이 함께 쓰는 시설), 그리고 그 부속토지만 해당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1 제1항, 제79조의12 제1항 참조)

• 공공시설 용지는 제외: 아파트 단지 내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는 비록 주택단지 안에 있다 하더라도 종합토지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공시설 용지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주민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비용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 다른 법 조항과의 비교: 지방세법의 다른 조항에서는 한국토지공사(현재 LH)가 공공시설 용지를 무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 양도할 경우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대한주택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대한주택공사를 명시적으로 제외했기 때문이죠.

결론: 세금 혜택, 정확히 알고 받으세요!

소형 아파트 건설에 대한 세금 혜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면제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뜻하지 않은 세금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이 글은 1993년 대법원 판례 (서울고등법원 1993.7.1. 선고 91구20557 판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