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시식행사, 납품업체가 인건비 전액 부담해도 될까?

혹시 마트에서 시식 코너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시식해보고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시식행사를 운영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시식행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런데 이 인건비를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대형마트일까요, 아니면 납품업체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흔히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려면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해야 하고, 납품업체의 부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는 납품업체 직원을 대형마트에서 일하게 하는 '파견'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납품업체 직원 파견을 금지하지만,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바로 납품업체 직원 파견 시에도 제11조(판촉행사 비용 분담)가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롯데쇼핑은 납품업체와의 파견 약정을 통해 시식행사 직원 인건비를 납품업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위반으로 보고 제재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가 파견 요건을 규정하면서 비용 분담 비율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제12조의 예외 사유 중 하나가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파견 요청 및 비용 부담인 점을 근거로,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납품업체가 파견 직원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식행사를 위한 직원 파견의 경우, 제12조의 요건만 충족하면 제11조(비용 분담 50% 제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파견 요청이었는지, 관련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이를 악용하여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참조조문: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판례내용: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2295 판결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의 판촉행사 비용 분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업계의 관행과 법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