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갑질, 협력사원 인건비도 물어줘야 할까?

대형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종종 '갑질'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협력사원을 파견하도록 요구한 사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납품업체(원고)는 대형마트(피고)에 황태포 등을 납품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협력사원을 파견하도록 요구했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협력사원들을 마트에 보냈습니다. 협력사원들은 황태포 판촉활동 뿐 아니라, 다른 상품 판매 등 마트의 일반적인 업무에도 투입되었습니다. 원고는 협력사원들의 인건비를 모두 부담했고, 심지어 협력사원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서약까지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형마트의 이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에 비해 훨씬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협력사원 파견을 강요한 것입니다. 이는 옛 공정거래법(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나)목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대형마트는 협력사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납품업체가 협력사원 파견으로 지출한 인건비입니다. 다만, 납품업체가 협력사원 파견을 통해 매출 증대 등의 이익을 얻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 적용)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9646 판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대형마트의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요구로 납품업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납품업체 또한 자신의 권리를 알고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