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대법원 판단은?

홈쇼핑 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분쟁, 그 중심에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홈쇼핑 업체의 계약서면 지연 교부, 판매촉진비용 전가, 모바일 주문 유도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서면 즉시 교부 의무 위반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 체결 즉시 계약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양측의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홈쇼핑 업체는 계약 체결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서명이 없는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교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계약서면 즉시 교부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 이행일에 임박하여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양측의 합의된 내용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판매촉진행사 비용 부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사전 약정 없이 판촉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되며,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차별화된 판촉 행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홈쇼핑 업체는 판매촉진행사 비용의 대부분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했습니다. 대법원은 홈쇼핑 업체가 판촉 행사 기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를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협약서에 비용 부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중 하나로 '불이익 제공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래조건 설정, 변경, 이행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홈쇼핑 업체가 납품업자에게 모바일 주문을 유도한 것이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모바일 주문으로 인한 매출 증가 가능성, 당시 모바일 앱 사용의 일반화 등을 고려하여 불이익 제공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다소 불리한 조건이라도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만 불이익 제공 행위로 인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35020 판결 참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관련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