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일하는 납품업체 직원, 누구의 직원일까요?

대형마트에 가면 다양한 상품들을 진열하고 관리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마트 직원이 아니라 납품업체 직원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마트 직원처럼 일하지만, 실제로는 납품업체에서 월급을 받고 마트에 파견된 형태죠. 이런 경우, 이분들의 진짜 '사용자'는 누구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협에서 운영하는 대형 할인매장에서 일하던 납품업체 직원들이 임금 체불로 농협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이 직원들은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농협 직원의 지시를 받으며 농협 매장 전체 상품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농협 직원들은 이들의 출퇴근 및 업무 내용 등을 관리했죠. 납품업체 직원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는 농협의 직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직원들을 농협의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농협의 지휘·감독 아래 농협을 위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참조)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구속되는지
•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 등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이 사건에서 법원은 농협 직원들이 납품업체 직원들의 근무 시간, 보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출퇴근과 휴가를 관리했다는 점, 납품업체 직원들이 농협 직원의 지시에 따라 농협 전체 상품을 관리하고 매장 외부에서도 일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이 실질적으로 농협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농협 대표는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납품업체에서 지급한 돈은 임금이 아니라, 농협과의 약정에 따라 상품 진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심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납품업체 직원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마트의 지휘·감독 아래 마트를 위해 일했다면 마트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