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잡힌 후 폭행하면 준강도죄일까?

절도범이 도망치다가 잡히면서 폭행을 하면 더 무거운 죄인 준강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이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잡혀서 폭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를 하고 도망쳤습니다. 약 10분 후, 피해자 집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끌려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쟁점

이 경우 피고인의 폭행을 절도와 연결해서 준강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 폭행죄로 처벌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준강도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준강도죄는 절도범이 도둑질하는 과정에서, 또는 바로 직후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절도행위와 폭행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절도를 마치고 10분이나 지난 후, 200m나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미 절도는 완료되었고, 폭행은 새로운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준강도죄가 아니라 단순 폭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타인성을 인식한 후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변한 때에는 강도죄로 처벌한다.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98, 84감도214 판결: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결론

절도 후 시간이 지나고 장소적으로도 떨어진 곳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면, 절도와 폭행을 연결해서 준강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례는 절도와 폭행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