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점용, 소유권 없어도 변상금 부과 가능!

도로를 허가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면 땅 주인이 누구든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로 관리를 위해서는 소유권보다 관리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건물 지하 일부를 도로로 무단 점용했다는 이유로 건물주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서울시가 도로부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 변상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도로 관리청이 도로부지 소유권 없이도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도로법 제80조의2를 근거로 관리청의 변상금 부과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도로법 제80조의2는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점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적정한 도로 관리를 위해 관리청에 부여된 권한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도로부지 소유권 유무와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도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 무단점용은 공공복리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참고:

• 관련 법률: 도로법 제80조의2
•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03. 6. 17. 선고 2002누123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