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받았지만 실제 사용 안 했다면? 점용료 내야 할까?

건물 짓겠다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공사를 시작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로점용료를 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로점용료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으려고 관할 구청(피고)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축 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고, 결국 허가받은 도로를 실제로 점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도로점용료를 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2915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도로법 제38조 제1항: 도로 구역에서 공사 등을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사람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로법 제41조 제1항: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관리청은 도로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법원은 도로법 제41조 제1항의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제38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실제로 도로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점용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은 도로법 제84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으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만 점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처럼 단순히 경기 악화 등의 사유로 도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점용료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면 실제로 도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점용료를 내지 않으려면 허가 자체를 취소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전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