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밑 공간, 그냥 놔두기만 해도 점용료 내야 할까?

도로 밑에 있는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양화학은 서울시 중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양화학 소유 건물의 지하주차장이 도로 지하 공간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양화학은 지하 공간의 일부만 차량 통행로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비닐끈으로 막아두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중구청은 지하 공간 전체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했고, 한양화학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중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도로 지하 공간이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고, 한양화학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도로점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도로법 제80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도로점용료는 민사상 부당이득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고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한양화학은 비닐끈으로 막아둔 공간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한양화학은 도로 지하 공간을 폐쇄하겠다고 중구청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폐쇄 신청이 거절되었는데도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도로점용료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점용료 징수 대상도 아닙니다.
• 도로 지하 공간을 폐쇄하려 했으나 행정기관이 거절한 경우, 폐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도로법 제80조의2, 제40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2.9.8. 선고 91누8173 판결, 1992.10.9. 선고 92누4673 판결, 1993.6.8. 선고 92누13301 판결, 1993.6.8. 선고 92누19088,19095 판결

이 판례는 도로점용료 부과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득'이 중요한 기준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도로 밑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경우, 부당하게 도로점용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