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지하 연결통로, 점용료 내야 할까?

오늘은 도로 지하를 활용한 연결통로 설치와 관련된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회사가 재개발 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 지하철역과 건물 지하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통로는 시민들이 지하철역에서 A회사 건물 지하 및 지하상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고,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했습니다. 서울시는 A회사가 도로 지하를 무단으로 점용했다며 도로점용료를 부과했고, 이에 A회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A회사가 설치한 지하 연결통로가 도로법상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만약 점용에 해당한다면, 도로점용료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시민들이 지하철역과 지상을 오가는 데 주로 이용되고, A회사 건물 이용객은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점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회사가 건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A회사가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 목적(건물 이용객 유치)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도로법상 '특별사용'에 해당하는 '점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일반 시민들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A회사의 특별사용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점용료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도로법 제80조의2 (부당이득의 징수) 도로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점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기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제4호 본문
•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누5221 판결, 1991.4.9. 선고 90누8855 판결, 1991.4.12. 선고 90누9100 판결

핵심 정리

단순히 일반 시민도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로의 특정 부분을 특정 목적을 위해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면, 이는 도로법상 '점용'으로 보아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도로 지하를 활용한 개발 사업 시 도로점용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도로 지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도로점용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