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 건축법상 대지의 접도의무

건축물을 지으려면 땅이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로와 땅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접도의무'는 건축법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은 땅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접도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구 건축법 제33조 제1항). 이는 건축물 이용자의 교통, 피난, 방화, 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도로가 없다면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 접근도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건축물 주위에 법으로 정한 공지(건축물과 경계선 사이에 띄워야 하는 공간)가 있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접도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

그렇다면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란 어떤 경우일까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살펴볼 핵심입니다. 단순히 도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319 판결).

실제로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 있지 않더라도, 하상도로(하천 바닥에 있는 도로)나 제방 위의 도로를 이용하여 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경우,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7090 판결). 즉, 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다면 접도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처럼 하천이나 제방 옆에 위치한 토지라도, 하상도로나 제방도로를 통해 주요 도로로 접근할 수 있다면 건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상도로가 장마철에 일시적으로 침수되는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통행에 큰 지장이 없다면 건축 허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축법상 접도의무는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규정이지만,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는 예외 조항을 통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은 땅이라도 주변 상황과 접근성을 꼼꼼히 따져본다면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