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기간이 지나 부과된 점용료를 납부했는데, 나중에 구청에서 점용료가 잘못 계산되었다며 추가로 돈을 내라고 한다면? 억울하게 느껴지겠지만, 법원은 상황에 따라 추가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상가 건물 소유주(원고)는 도로와 구거 일부를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이었습니다. 매년 정해진 점용료를 납부해왔는데, 어느 날 구청(피고)에서 과거 점용료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추가 점용료를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조례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산정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원고는 이미 낸 돈 외에 추가로 낼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점용허가 당시 정해진 점용료를 이미 다 납부했고, 점용기간도 끝났는데 구청의 계산착오를 이유로 추가로 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사적인 계약처럼, 이미 약속한 점용료만 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의 주장 & 법원의 판단

구청은 비록 점용료가 잘못 계산되었더라도, 법에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을 납부했다면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납부한 점용료가 법규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다면, 계약 내용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추가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경우, 구청의 추가 부과 처분에 잘못이 있더라도, 점용료 부과 대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단지 구청이 점용료 부과 대상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점용료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점용료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구청의 점용료 계산 착오가 있더라도, 추가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 법조항: 도로법 제43조, 제35조 제2항

이 판례는 도로점용료 납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분들은 관련 법규와 조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점용료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