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프로필렌 가격 담합 과징금 산정,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

LG화학 등 9개 석유화학회사가 폴리프로필렌 판매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과징금 산정 기준인 매출액 계산 방식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쟁점 1: 위탁판매의 경우 매출액은?

LG화학은 다른 회사의 폴리프로필렌 제품을 위탁판매했는데, 공정위는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닌 위탁판매대금 전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합 대상이 폴리프로필렌 판매가격이었고, 위탁판매대금 전체가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 다른 담합 회사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위탁판매수수료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것입니다.

쟁점 2: 폐기물부담금, 매출액에서 제외될까?

LG화학은 폐기물부담금을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폐기물부담금은 제품 판매 대가가 아닌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쟁점 3: 불량품 매출액도 포함될까?

대법원은 불량품 매출액도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량품 역시 정상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질 뿐,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며, 담합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쟁점 4: 특수규격 제품 매출액도 포함될까?

LG화학이 일반 폴리프로필렌 제품을 약간 변형해 만든 특수규격 제품의 매출액 역시 관련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특수규격 제품도 담합의 영향을 받는 관련 상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쟁점 5: 과징금 부과 기준은 언제 적용될까?

개정된 과징금 고시 시행 이전에 담합이 시작되었더라도, 담합 행위가 시행일 이후까지 계속되었다면 개정된 고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LG화학의 담합은 개정 고시 시행 이후까지 계속되었기에, 개정 고시에 따른 높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쟁점 6: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 하지만...

과징금 부과는 공정위의 재량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LG화학은 다른 회사들보다 담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되었기에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참조조문: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9조 제1항 제1호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부칙(2004. 4. 1.) 제2항
•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 2항
•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별표 2], 제10조, 제1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이 판결은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