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정비사업, 국가와 지자체가 돕는다! - 보조 및 융자 지원 알아보기

낡고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새롭게 단장하는 도시정비사업! 하지만 막대한 비용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사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요!

•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 시: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기초조사,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특히,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1항,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 공익사업으로 이주한 300세대 이상 주민이 정착한 지역 * 정비구역 내 준공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 조합이 사업 시행 시:

조합 등 민간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자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또는 융자 알선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3항)

2. 순환정비사업은 우선 지원!

주민들이 순환용 주택으로 이주하여 공사 기간 동안 거주하고, 공사 완료 후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순환정비방식은 사업 기간 단축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정비사업은 우선적인 보조 또는 융자 지원 대상이며, 특히 순환용주택 건설비, 에너지 성능 향상 리모델링 비용, 공가 관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4항)

3.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하면 추가 지원!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국가는 건설비 및 공가관리비 등의 비용을 지자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5항제1호)

4.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도 지원!

• 지자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할 경우, 국가는 인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5항제2호)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는 공급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6항, 제80조제2항)

도시정비사업은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