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집에 햇빛, 바람, 땅의 에너지를! 🏡 주택지원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집에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하고, 낡은 집도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주택지원사업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1. 주택지원사업: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 절약 ☀️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때 설치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관련 법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4호)) 환경도 보호하고, 전기료도 아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어떤 에너지가 지원될까요?

  • 태양광: 햇빛을 전기로 바꿔 사용! (단독주택 최대 3kW, 공동주택 최대 30kW/동 지원) 저탄소 모듈을 사용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태양열: 햇빛으로 온수와 난방에 활용! (최대 20㎡ 지원)
  • 지열: 땅속의 열을 이용해 냉난방! (최대 17.5kW 지원)
  • 소형풍력: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 (최대 3kW 지원)
  • 연료전지: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 생산! (최대 1kW 지원)

✅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요?

에너지원과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 에서 확인하세요. 도서지역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 등이 신청하고,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국가/지자체 소유 건물, 월 평균 전력사용량 450kWh 이상 주택은 태양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에너지원과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설치 후 주의사항!

설치 후 5년 이내에 설비를 이전하거나 폐기하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년 이후라도 양도, 이전, 처분 시에는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관련 법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2.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 주택 신축/개량 자금 융자 🏡

농촌 주택을 신축, 개량, 증축, 대수선할 계획이라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주목하세요!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 지원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입니다.

✅ 대출 한도는?

  • 신축(개축, 재축 포함): 최대 2억 5천만원
  • 증축, 대수선: 최대 1억 5천만원

실제 공사비와 대출기관(농협)의 심사 결과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이 최종 대출 한도로 결정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확인하세요.

주택지원사업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경제적인 주택을 만들어보세요! 궁금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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