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집에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하고, 낡은 집도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주택지원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때 설치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관련 법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4호)) 환경도 보호하고, 전기료도 아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어떤 에너지가 지원될까요?
✅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요?
에너지원과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 에서 확인하세요. 도서지역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 등이 신청하고,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국가/지자체 소유 건물, 월 평균 전력사용량 450kWh 이상 주택은 태양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에너지원과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설치 후 주의사항!
설치 후 5년 이내에 설비를 이전하거나 폐기하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년 이후라도 양도, 이전, 처분 시에는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관련 법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농촌 주택을 신축, 개량, 증축, 대수선할 계획이라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주목하세요!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 지원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입니다.
✅ 대출 한도는?
실제 공사비와 대출기관(농협)의 심사 결과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이 최종 대출 한도로 결정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확인하세요.
주택지원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경제적인 주택을 만들어보세요! 궁금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정부는 주택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과 농촌주택개량사업(농촌 주택 개량/신축 자금 융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생활법률
정부의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단독/공동주택 소유자는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받아 전기료 절감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정부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비용에 대해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순환용 주택 건설·관리,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을 보조 또는 융자하며, 특히 공익사업 이주민 정착지역 및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 재개발과 순환정비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생활법률
초기 비용 없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대여료를 내며 전기료를 절감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단독/공동주택 소유주라면 신청 가능하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자 선정 및 관리를 담당한다.
생활법률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협에서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재활용시설 설치, 운영,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보조금, 융자, 차관 알선, 설비·R&D 자금 우선 지원,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매각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는 추가적인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