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산업, 정부가 팍팍 밀어준다! 지원받는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재활용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재활용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죠. 그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재활용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돈 걱정 덜어드립니다! 자금 지원 (보조, 융자, 차관 알선)

재활용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자금이죠.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금 보조, 융자, 심지어 차관 알선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활용 시설 설치 사업
•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 재활용 사업
• 에너지회수시설 설치·운영 사업
•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재활용업,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사업
•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사업
• 유통지원센터 설립·운영 사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재활용 사업
• 재활용제품 판매 사업
•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한 제품 제조 기계·장비 또는 재활용시설 설계·생산 사업

2. 설비/연구개발 자금, 우선 지원으로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특히, 설비 자금이나 연구·기술 개발 자금이 필요한 재활용 사업자에게는 더욱 희소식! 다음과 같은 자금 및 기금에서 우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자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또한, 환경부장관은 위 자금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재활용사업자 지원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3. 우수 재활용 사업자,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회수·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사업자는 앞서 소개한 자금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열심히 하는 만큼 더 큰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죠!

4.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매각 가능!

재활용 시설 확충이나 재활용단지 조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제1항)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제2항)

재활용 산업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하여 재활용 산업에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