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의 군수 요청 반려, 행정소송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사이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라 토지 소유주분들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태안기업 주식회사가 충청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태안기업은 태안군수를 통해 토지의 용도 변경을 요청했지만, 충청남도지사가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태안기업은 도지사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핵심 쟁점은 도지사의 반려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에게 어떤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내리는 승인, 동의, 지시 등은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도지사는 군수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단순히 하급기관인 군수에 대한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즉, 도지사는 군수에게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지정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 것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도지사의 반려 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태안기업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지시나 반려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