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에서 일어나는 도축 과정, 다들 아시다시피 위생과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검사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검사원이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도축된 고기를 유통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검사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 판례에서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도축 검사원이 도축장 직원과 짜고 검사를 받지 않은 고기를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원은 자신이 검사원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0조입니다. 이 법은 도축장에서 도살되는 가축은 반드시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검사원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제8호에 정의된 검사원이었지만, 법원은 검사원이라 하더라도 검사 없이 고기를 유통시키면 제10조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검사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검사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형사판례
긴급하게 소를 도축해야 하는 경우, 집에서 잡는 것은 허용되지만, 해체 작업은 반드시 도축장에서 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 축산물 수입 시, 국민 안전을 위해 서류·현장·정밀검사 등 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통과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판매 가능하고, 불합격 시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한다.
형사판례
소 도축 검사 공무원이 강제 급수된 소를 알면서도 도축을 허가하고, 소 계류장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맡기고 퇴근한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가?
생활법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 등 관계기관은 식품 안전을 위해 영업소 위생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식품 제조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소비자도 5명 이상이면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국내 유통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류, 현장, 정밀, 무작위표본 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으며, 우수업체 제품 등 특정 조건에선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이미 포장된 냉장 닭고기를 다시 냉동하여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하는 것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