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펀드 투자와 배당소득세, 5%냐 15%냐 그것이 문제로다!

독일 펀드가 한국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독일의 한 투자펀드(○○펀드)가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독일 법인(원고 데카임모빌리언)을 설립했습니다. 이 법인은 한국 법인(원고 데카리얼)의 주식 100%를 취득했고, 한국 법인은 빌딩 임대 등으로 얻은 수익을 독일 법인에 배당했습니다. 이때, 한국 법인은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5%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주인(수익적 소유자)이 독일 법인이 아니라 독일 펀드라고 보고, 15% 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누가 진짜 주인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독 조세조약에서는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국 거주자이고, 배당 지급 법인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소유한 법인일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는 독일 펀드가 실질적인 주인이므로 1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독일 법인은 자신이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5%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독일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

대법원은 독일 법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독일 법인이 독일 펀드의 자금으로 한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배당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으며,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독일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펀드의 투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일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입니다.

핵심: 실질 과세 원칙

이번 판결은 조세조약 적용에 있어서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실질 과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 구조가 복잡하더라도, 누가 실질적으로 소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한·독 조세조약: 제4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가)목, (나)목
•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 제93조 제2호, 제98조 제1항 제2호
•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현행 제39조 제2호 참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이번 판례는 해외 펀드 투자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