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야 할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지연이자, 언제부터 갚아야 할까요?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면 지연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지연이자를 제때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연이자에도 또 지연이자가 붙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확정된 지연이자에 대한 지체책임 발생 시점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를 갚지 않으면 언제부터 추가 이자가 붙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지연이자 채무는 이행기(갚아야 할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채무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빚은 갚아야 할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지연이자는 원금을 갚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라고 미리 정해두기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연이자 채무는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가 채무자(돈을 갚을 사람)에게 "지연이자를 갚으세요!"라고 요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이때부터 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금 상환일 다음 날부터 발생
• 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자가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발생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397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이행청구) 이행기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민법 제376조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은 연 5분으로 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7868 판결

이 판례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발생) 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또 다시 지연했을 경우, 보험수익자가 지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위에서 설명드린 법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글이 지연이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