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고 독촉했더니 "곧 정리될 거예요"라고 답한 직원, 회사 대신 채무를 인정한 걸까? - 채무 승인과 소멸시효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등 특정 행위를 하면 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진행되는데, 이를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채무 승인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건설회사 등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지만, 약속된 변제 기일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B 건설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C씨의 조카이자 B 건설회사 직원인 D씨는 A 회사의 독촉에 "C씨가 오면 정리하겠다", "조만간 정리되겠으니 기다려 달라"라고 여러 차례 답변했습니다. 결국 A 회사는 B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건설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A 회사는 D씨의 답변이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D씨의 답변이 B 건설회사의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D씨의 답변을 B 건설회사의 채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 승인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 참조) 반드시 명시적으로 "빚을 인정합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면 충분합니다. 이를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B 건설회사의 실질적 대표 C씨의 주도로 A 회사에 돈을 빌리게 된 경위
• D씨가 C씨의 친족이자 B 건설회사 직원으로 토지 매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차용증에 날인한 점
• D씨가 A 회사의 변제 요청에 대해 여러 차례 "변제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답변한 점

이러한 사정들을 볼 때 D씨는 B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채무를 승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D씨의 채무 승인 주장을 배척하고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채무 승인이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할 필요는 없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명시적인 빚 인정의 표현이 없더라도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도 채무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소멸시효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