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대신 어음을 받았는데, 진짜 돈 받은 걸로 칠 수 있을까?

오늘은 돈 대신 어음을 받았을 때, 그 어음을 진짜 돈을 받은 것처럼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에 공장을 팔기로 했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45억 원을 줘야 했죠. 그런데 B 회사는 돈 대신 C 회사가 발행한 45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A 회사에 건넸습니다. 나중에 A 회사는 B 회사에 45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B 회사는 "이미 어음을 줬으니 돈을 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어음을 돈처럼 취급할 수 있을까?

돈 대신 어음을 주고받는 경우,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완전히 돈 대신": 어음을 주고받는 순간 기존의 빚은 없어지고 어음에 대한 새로운 빚만 남는 경우. (지급에 갈음하여)
2. "일단 어음으로": 기존의 빚은 그대로 두고, 어음은 나중에 돈으로 바꿔서 빚을 갚는 수단으로 쓰는 경우. (지급을 위하여)
3. "혹시 못 갚을까 봐": 기존의 빚은 그대로 두고, 만약 빚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돈 대신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채권자에게 주는 경우, 2번, 즉 "일단 어음으로" 준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완전히 돈 대신" 준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추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B 회사가 준 어음이 "일단 어음으로"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어음을 줬다고 해서 45억 원의 빚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B 회사의 대표와 A 회사의 전 대표 사이에 있었던 합의 내용, A 회사가 어음을 받자마자 입금증을 써준 점, A 회사가 바로 공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 회사가 어음을 준 것은 "완전히 돈 대신" 준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60조 (변제의 제공)

• 어음법 제14조 (발행)

• 어음법 제28조 (배서)

• 어음법 제78조 (약속어음의 지급제시)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126, 133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8249, 38256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돈 대신 어음을 주고받는 경우, 단순히 어음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당사자들의 의사,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완전히 돈 대신" 준 것인지, 아니면 "일단 어음으로" 준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