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일까 봐 걱정될 때, 변제기간 전에 미리 소송 가능할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돈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될 때가 있죠. 변제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미리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을 위해 '장래이행청구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에 돈을 빌려주었고, 변제기간은 약 1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B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변제기간이 되어도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A씨는 미리 소송을 걸어서 판결이라도 받아둘 수 있을까요?

장래이행청구소송이란?

아직 돈을 갚아야 할 날짜가 오지 않았지만,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장래이행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미리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미리 청구할 필요'는 어떤 경우일까요?

단순히 돈을 떼일까 봐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안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것: 갚아야 할 날짜가 아직 오지 않았어야 합니다.
2. 변론종결 당시 채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될 것: 쉽게 말해,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서 "저 회사는 미래에도 100% 돈을 못 갚을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변제기간이 되어도 돈을 못 갚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소송을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A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B회사가 A씨의 채무를 인정하고 있고, 단지 재정상태 악화로 변제기간에 돈을 못 갚을 것 같다는 상황이라면, A씨가 미리 소송을 걸어 승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돈을 떼일 염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돈을 떼일까 봐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변제기간 전에 무조건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장래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