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으려 소송했는데, 일부만 청구한 걸 깜빡했어요! 나머지 돈은 어떻게 받죠?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는데,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 시원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받아야 할 돈의 일부만 청구했던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김갑씨는 이을씨에게 1억 원어치 물건을 납품했지만, 이을씨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갑씨는 이을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착오로 4천만 원만 청구했습니다. 김갑씨는 소장에 "일부 청구"라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 김갑씨는 4천만 원 전부를 받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김갑씨는 나머지 6천만 원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해결책: 다행히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구제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했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김갑씨처럼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를 통해 청구 금액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가분채권(나누어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나머지 부분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송으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일부 청구에 대해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 확장을 위한 항소를 할 수 없다면,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기회를 잃게 되는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 확장을 위한 항소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갑씨의 경우: 위 판례에 따라 김갑씨는 4천만 원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한 청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1억 원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 소송에서 착오로 일부 금액만 청구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항소를 통해 청구 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