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으려 협박하면 공갈죄! 회사 지분 사기는 양도가액 기준으로!

오늘은 폭행, 공갈, 사기 등 다양한 범죄가 얽힌 복잡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명의 피고인이 연루된 이 사건,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폭행과 공동 폭행

피고인 1과 3은 피해자 1을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이들이 '공동으로' 폭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서로의 폭행을 인식하고 함께 가담했으므로 '공동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또한, 피해자 1이 얼굴에 상처를 입고 피가 났다는 점에서 '상해'도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57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피고인들은 빚 때문에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당방위 요건(형법 제20조)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2. 돈 갚으라고 협박하면? 공갈죄!

피고인 1은 피해자 2에게 돈을 빌려준 후, 갚으라고 협박하고 토지를 갈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채권이 있더라도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50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등)

3. 회사 지분 사기, 이득액은 얼마?

피고인 1은 피해자 3에게 회사 지분을 사겠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돈을 줄 의사 없이 회사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쟁점은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였습니다. 원심은 회사가 소유한 백화점 건물과 대지의 감정가 전체를 이득액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 지분 양도는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이득액은 '지분권의 객관적 재산 가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양도 당사자 간에 양도가액이 정해져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을 이득액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1과 피해자 3이 6억 원에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이득액은 6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4. 유죄 판결은 확실한 증거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들(강요, 살인미수교사, 변호사법 위반 등)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폭행의 '공동' 여부, 공갈죄 성립 요건,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 기준, 유죄 판결을 위한 증거의 중요성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련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