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권리,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 약속어음 배서와 소송 이야기

약속어음 때문에 골치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돈을 빌려주고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면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약속어음 배서인을 상대로 돈을 받기 위한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가 발행하고, C씨와 D씨가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배서인으로 기재된 5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A씨는 만기일에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의 계좌에 돈이 없어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이럴 때, A씨는 C씨와 D씨 모두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둘 중 한 명에게만 소송을 걸어도 될까요?

약속어음과 배서, 그리고 책임

약속어음은 발행인(B씨)이 수취인(처음에 돈을 받기로 한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만기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배서란 어음 뒷면에 이름을 적고 다음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C씨와 D씨는 배서를 통해 어음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어음 지급 책임도 함께 떠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어음에서 발행인과 배서인들은 **'합동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A씨)은 발행인이나 배서인 중 누구에게든, 전부에게든, 또는 일부에게든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못 받더라도, 다시 D씨에게 청구할 수 있고, 처음부터 D씨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은 어떻게?

그렇다면 A씨는 C씨와 D씨 둘 다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만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어음법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에 따라 어음 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는 C씨와 D씨 중 한 명에게만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둘 모두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A씨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정리

약속어음 관련 분쟁에서, 어음 소지인은 발행인과 배서인 중 누구에게든 편리하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청구할 필요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