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권리 압류당했는데, 내가 갚아야 할 돈이랑 상계할 수 있을까? (부동산 경매편)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만큼, 여러 법률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복잡해지죠. 오늘은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채권 문제, 특히 상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A는 B에게 부동산을 사기로 했지만, B의 채권자 C가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버렸습니다. A는 찜찜해서 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C는 소송에서 이겨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고, A는 어쩔 수 없이 경매 대금과 비용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그런데! B에게 돈을 빌려준 또 다른 채권자 D가 나타나 B가 A에게 받을 잔금을 압류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는 법원에 공탁한 돈을 D에게 줘야 할 잔금과 상계할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 압류된 돈과 내가 가진 채권을 상계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0만원 받을 게 있고, 50만원 줄 게 있다면 서로 퉁치고 50만원만 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498조는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상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압류 통지를 받은 후에 새롭게 생긴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민법 제498조)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계를 허용하는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가압류 이전에 발생한 원인"**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인해 매수인이 돈을 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구상금채무)가 생기는데, 이 의무는 원래의 등기 말소 의무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구상금채무 역시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원인은 가압류 이전, 즉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비록 구상금채권이 가압류 이후에 발생했더라도, 민법 제498조의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계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A는 C에게 공탁한 돈을 D의 압류된 잔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압류 이후에 공탁했지만, 그 원인은 압류 이전의 매매계약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해결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